2018년12월22일 17번

[과목 구분 없음]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 상소권회복청구서면은 소송기록이 어디에 있든 상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상소권의 회복을 청구한 자는 그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③ 일부에 대한 상소의 효력은 그 일부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④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률: 59%)

문제 해설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피고인의 상소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유는 공소기각의 판결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이 아닌 경우에는 상소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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